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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 임대인 배상해주나?'-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③ 1.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임차인 사례)2021년 10월에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어 3주간 영업을 못했습니다. 집기와 시설물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천재지변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 등 기본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일부를 감액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의 몫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묵시적 .. 2023. 6. 27.
[뉴홈 사전청약 고덕강일3단지]'0.01% 확률 높이는' 청약 전략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청약이 26일부터 진행됩니다. 특별공급부터 일반공급까지 진행될텐데요. 기본 자격요건을 살펴보면서 청약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할 게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SH공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 임대료를 받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입니다. 땅값이 빠지지 분양가격은 아주 착해지죠. 다만 향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긴다면 차익의 30%는 공공에 넘겨야 합니다. 정부는 거주의무 기간(5년)부터 전매제한 기간(10년) 사이 분양을 받은 사람이 반값 아파트를 다시 공공에 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 경기·인천도 당첨 가능성 있다. 제가 동작구수방사는 사실상 경기나 인천 거주자는 당첨확률 0%라고 .. 2023. 6. 25.
[뉴홈 사전청약 고덕강일3단지]SH청약시스템 연습하기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이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을 최근 진행해서 대부분 사전청약 홈페이지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생각하실텐데요.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LH가 분양에 나섰다면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 먼저 청약연습하기부터 하시죠. 미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습해봐야죠. 저를 따라 한번 꼭 해보고 청약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들어가기 아래 SH청약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데요.(링크 걸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주택분양에서 청약연습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청약 연습은 실전처럼 진행되는데요.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 2023. 6. 25.
'모르면 쫓겨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② 1.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내용)서울 은평구에서 보증금 600만 원 월세 45만 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 입니다. 올해 3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나야 합니까? (답변)해당 상가가 사업자등록 대상은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체임.. 2023. 6. 21.